⚖️ 동의 의결 제도: 법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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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의결 제도: 법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더하다

동의 의결 제도(Consent Decree System)는 행정기관이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스스로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등의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이를 심의하여 인가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행정처분과 같은 정식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정거래 분야(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활용되며, 최근에는 방송통신 분야 등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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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의 의결 제도란? (개념 및 목적)

• 정의: 행정기관(예: 공정거래위원회)이 특정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사업자 등)가 스스로 위법성 해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수용하여 인가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목적:
  • 신속한 사건 해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또는 행정처분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합니다.
  •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소비자, 경쟁 사업자 등)에게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행정기관의 조사 및 심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아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 자율적 준법 유도: 기업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준법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및 명예 보호: 기업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법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기업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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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입 배경 및 발전

동의 의결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던 제도로, 국내에는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배경: 기존의 행정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등)이나 사법적 절차(형사고발 등)는 장기간 소요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법 집행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발전: 도입 초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었으나, 제도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다른 법률(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점차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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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내용 및 절차

동의 의결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또는 해당 행정기관)가 법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인 사업자(피조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스스로 위법 행위의 내용과 그 시정을 위한 조치 계획(시정 방안)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때로는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동의 의결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
  • 위법성 해소 방안: 해당 행위의 중단, 재발 방지 대책 등 위법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
  • 피해 구제 방안: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상품권 지급,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 기타 조치: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기여, 공정거래 교육 이수 등 추가적인 조치.
• 심의 및 인가:
  • 행정기관은 제출된 시정 방안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의합니다.
  • 필요에 따라 사업자와 시정 방안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정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이해관계자(피해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이 시정 방안을 인가하면, 해당 동의 의결이 확정되고 조사 또는 심의 절차는 종결됩니다.
• 효력:
  • 동의 의결이 인가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가 종결되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 고발 등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중요한 점은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다툼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 동의 의결 내용 불이행 시에는 동의 의결이 취소되거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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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점: 유연성, 효율성,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

• 기업 측면:
  • 불확실성 해소: 장기간의 소송 또는 행정처분 절차를 피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보호: 위법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기업 명예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 비용, 시간 낭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측면:
  • 행정력 효율화: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부담을 줄여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시장 정상화: 법 위반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여 시장의 왜곡을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소비자 측면:
  • 신속한 피해 구제: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빠르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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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점 및 비판: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

• 위법성 판단의 불투명성: 공식적인 위법성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남기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면죄부' 논란: 기업이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도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구제의 적정성 논란: 제시된 시정 방안이나 피해 구제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힘이 부족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공익성 훼손 우려: 기업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시장 질서와 공익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투명성 부족: 합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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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적용 분야

• 공정거래법: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동의 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서 활용됩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건에서도 동의 의결과 유사한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 의결 제도는 법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투명성과 위법성 판단의 모호성 등은 지속적인 개선과 감시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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