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맡기는 돌봄 시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등록제 도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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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 믿고 맡기는 돌봄 시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등록제 도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뢰성 강화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를 통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여러 관련 법률을 개정했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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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필요한가요?

“아이를 아무에게나 맡겨도 될까?”라는 고민,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아도우미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가 없어,
서비스의 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죠.

1) 자격 있는 돌봄, 국가가 인증합니다

2024년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기존의 공공 돌봄 인력뿐 아니라 민간 돌봄 인력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 앞으로는 자격 있는 아이돌봄사만이

•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활동 가능
• 자격증 관리 체계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2)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아이돌봄사는 자격제 기반의 공식 돌봄 전문가이며,
육아도우미는 일반 가정에서 개인 계약으로 활동하는 인력이에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육아도우미도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에 소속되면
공적 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검토가 가능해졌어요.

💡 신뢰성은 물론, 아이의 안전까지 챙기는 돌봄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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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기존에는 민간 육아도우미 업체나 중개 플랫폼이
정부의 실질적 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피해자 보호도 어려웠어요.

1) 등록한 기관만 ‘합법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돌봄기관만
여성가족부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등록요건에는

• 법적 설립요건
• 인력 관리 체계
• 시설 안전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 국민 입장에선 “등록기관인지 확인 후 이용”하면 되니
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겠죠?

2) 민간 기관의 의무도 강화돼요

등록된 민간기관은

• 소속 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 안전조치 의무 이행
• 자격 유지 여부 관리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돌봄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민간에서도 확보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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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어떻게 강화됐을까요?

이번 법 개정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총 7개 법률이 포함됐어요.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들이 눈에 띄게 강화됐답니다.

1)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그루밍’이란 성적 목적의 유인·조작 행위로,
기존엔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접근행위도 처벌 가능해졌어요.

💬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촘촘한 법망 완성!

2)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기존 취업 제한 대상이었던 보육시설, 학교 외에도

•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등이 추가됐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도 확보됐어요.

👨‍⚖️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성범죄자의 접근 차단이 더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도 더욱 강화됐어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어요.
예컨대, 비공개 증언, 피해자 보호 명령, 증거보전 절차 등을
성폭력처벌법과 일관되게 반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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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불어 개정된 주요 법안들 살펴보기

이번 법률 개정 패키지는 단지 돌봄제도뿐 아니라,
여성·청소년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보호체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1)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명문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는

• 피해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 전보 등 보호조치 명시
•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가 포함됐어요.

이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해요.

2)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에 포함되었어요.

📍 이제 스토킹 피해자도 안전하게
머물고 회복할 수 있는 공식적 공간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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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과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개정 법률을 살펴봤어요!

정리하자면:

👉 자격 갖춘 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
👉 민간 육아도우미도 등록기관 소속으로 공적 관리
👉 지자체의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그루밍·성착취물 등 성범죄 처벌 강화
👉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와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 확충

이제 우리는 아이 돌봄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제도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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