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통한 귀향 후 다시 일본으로... 부석사 '고려 불상' 논란의 역사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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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한 귀향 후 다시 일본으로... 부석사 '고려 불상' 논란의 역사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여러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를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실 텐데요. 최근 12년 만에 어렵게 국내로 돌아왔던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이 불상이 왜, 어떻게 한국에 왔었고, 어떤 법적 과정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석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600년이 넘는 파란만장한 역사,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단순한 불상이 아닌, 약 600년이 넘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재입니다.

• 제작 시기: 1330년 (고려 시대)
• 원래 봉안 장소: 충남 서산 부석사
• 약탈 시기 및 주체: 1378년경 왜구 (일본 해적)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왜구의 침입이 잦았기에,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보관 장소: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에 위치한 간논지(觀音寺)라는 사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간논지는 1950년대에 창건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사찰입니다.
• 국내 반입: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간논지에서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불상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불상의 존재가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약 640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 불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격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소유권을 다툰 기나긴 법정 공방

불상이 국내로 들어온 후, 원래 봉안되어 있던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이므로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급	판결 결과	주요 판결 이유
1심	부석사 승소	불상이 약탈당한 문화재임을 인정하고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2심	간논지 승소	일본 간논지가 '취득시효'를 통해 불상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간논지 승소 확정	2심과 동일하게 간논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부석사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간논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근거는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란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불상이 간논지에 20년 이상 보관되어 있었고, 이는 일본의 옛 민법에서 정한 취득시효 기간을 충족하므로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약탈당한 문화재의 소유권을 약탈 국가의 사찰에 인정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에 집중하여, 취득시효라는 민법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적으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 100일간의 작별,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대법원 판결로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자, 부석사와 불교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불상은 반환을 앞두고 올해 초 잠시 서산 부석사로 옮겨져 1월 24일부터 100일 동안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친견법회' 기간 동안 약 5만여 명이 부석사를 찾아 불상을 친견했으며, 2만여 명의 국민들이 불상 환수 노력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며 불상이 우리나라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5월 10일 부석사에서 봉송 법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일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불상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경유, 원래 있던 대마도로 향했으며, 당분간 간논지에 머물다 대마도 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약탈 문화재 반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이번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사례는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 국가 간의 외교, 국제법, 그리고 각국의 사법 시스템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탈 문화재 문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민간 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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