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달러 스테이블 코인, 우리 통화 주권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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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달러 스테이블 코인, 우리 통화 주권은 괜찮을까?

과거에는 '가상자산' 또는 '코인'이라고 하면 주로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어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는 단순히 금융 시장의 변화를 넘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오늘은 실생활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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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에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큰 변동성 때문에 화폐처럼 실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이름처럼 '안정적(Stable)'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특정 자산의 가치에 고정(Peg)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등 특정 국가의 법정 통화와 1:1 가치로 연동됩니다. 발행사는 코인 발행량만큼의 해당 법정 통화나 그에 준하는 자산(국채, 예금 등)을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코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 상품 연동 스테이블 코인: 금, 은 등 특정 상품의 가치와 연동됩니다.
• 암호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다른 암호화폐(예: 이더리움)를 담보로 발행되지만, 가격 변동성 관리를 위해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초과 담보 설정 등을 사용합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 사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발행량만큼의 달러 또는 미국 국채 등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여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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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온 달러 스테이블 코인

과거 '가상'의 영역에 머물렀던 암호화폐와 달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우리의 실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 코인 ATM을 통한 현금 환전: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의류 상가 지하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ATM은 여권과 얼굴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코인을 보내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 이미 코인 환전을 경험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현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상품 구매 및 결제 수단 활용: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처럼 여겨지면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더나 USD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합이 2천42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 업체들도 관련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레닷페이(RedotPay)는 한국어 안내까지 제공하며, 전자지갑 속 암호화폐만 있다면 신용등급 심사 없이 발급받은 '카드'로 국내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3. 국경 없는 자금 이동 수단: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유출입 규모가 막대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전송된다는 통계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전자지갑 간에 이루어지는 '손손 거래'(대면 거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 국제 송금과 달리 신고 절차가 없고, 시간과 수수료가 월등히 적다는 장점 때문에 자산가, 사업가, 유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을 반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당국의 감시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코인은 사기'에서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 미국의 전략

과거 "코인은 사기"라고 일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공언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상하원에 제출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을 지지하며, 이는 "미국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미국 국채 수요 증대: 미 하원의 스테이블법(STABLE Act)이나 상원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해야 할 허용 가능한 준비 자산으로 '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발행사들은 준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게 됩니다.
2. 달러 지배력 유지: 미 재무부 자문위원회는 3년 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 수요가 1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곧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을 타고 전 세계 디지털 공간으로 더욱 확산되어 기축 통화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장기 금리 인하 효과: 백악관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수조 달러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해 장기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낮은 금리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달러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미국 국채의 든든한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달러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 '달러 직구' 시대, 위협받는 우리 통화 주권

미국이 국가 전략으로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주도하고 기술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달러 가치가 코인을 타고 국경을 허물고 우리의 실생활까지 침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규제 없이 '달러 직구'가 가능해진 것은 우리 통화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우리 법정 통화인 원화의 수요와 위상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이 시급한 순간입니다.

 

정부의 대응 수준:

아쉽게도 현재 우리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논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술 변화와 시장 확산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적 대응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위기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법화 사용이 줄고 은행 예금이 감소하면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요청에 직면할 경우,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급매하면서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통화 정책 수행, 금융 안정 유지, 지급 결제 시스템 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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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 어렵다면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 우리의 미래 전략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는 이미 시작되었고, 기술 발전과 미국의 국가 전략적 지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 공간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편리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변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토스나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가 발달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당장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파고가 높아지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 어렵다면, 어떻게 이 조류에 올라타 우리 통화 주권과 경쟁력을 지킬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럽 연합은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통화 경쟁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처럼, 한 나라 통화 가치의 상승은 많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내다 팔아 경제를 성장시키고, 디지털화하는 세상에서도 우리 원화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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